개입한 결과 시장의 불완전성이 개선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정부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지라 바란 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개입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이를 일컬어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Ⅱ. 시장실패의 원인
1. 독과점의 횡포
① 독과점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과점의 폐단이 크거나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존재로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각종 중공규제를 통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의 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실패라고 부른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정부실패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나 거시적 부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정부실패의 사례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경제학 책에서 정부의 실패는ꡐ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시장기능에만 맡기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거나 불완전한 경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을 하도록 맡겨두었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컬어 시장실패라고 칭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물의 종류, 생산방법, 소득분배 형태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자체적 계산에 따라 가격을 고정시킬 수도 없으며 생산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수준 결정에도 개입할 수 없으므로 소득분배에도 관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