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거래에관한법률' 은 시장 실패에 따른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1. 의의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제2장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3조의 2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독과점기업의 성립은 선진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독과점적 지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
Case 1 (주)인터파크지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관련법규정
1.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06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므로 법 제4조 제2호
거래를 방해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재사례(이하 ‘대한항공사건’이라 한다)에서도 같은 출발지·도착지의 다른 항공사의 직항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선 시장, 특히 시간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제주노선을 항공운송 시장으로 파악하였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