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파악이 어렵다 -
국민연금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과 관련해 개혁 내용이 미진하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국민연대를 명분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근로자와 단일 재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
업체의 성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증가와 연결되며 국가차원의 생산성향상 및 경제성장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의 선택은 시장자체의 노동수급여건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호 및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전체 노동공급의 약 1/3을
부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확보하느냐는 것이 건강보험의 성공적 시행은 물론,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지기 때문에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