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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국민연금법의 목적
2.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
본 론
1. 문제제기 - 소득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파악이 어렵다.
◐ 국민연금법 소득규정 조항 위헌제청
◐ 국민연금법 제19조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장내역변경의 신고)
◐ 국민연금법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2. 대안모색
결 론
Ⅰ. 국민연금법의 목적
국민연금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 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공무 ․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됨.
적용대상 : 사업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가급 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징수한다.
Ⅲ. 문제제기
- 소득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파악이 어렵다 -
국민연금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과 관련해 개혁 내용이 미진하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국민연대를 명분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근로자와 단일 재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일수록 급여율을 높여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 소득의 축소신고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소득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파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