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용장의 의의와 특성
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信用狀)은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조건부 지급약속이다. 즉,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상을 대신하여 대금의
2) 양도조건일치의 원칙
양도조건일치의 원칙이란 신용장의 양도는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과 일치하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므로 양도된 신용장조건은 원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된다는 말이다.
3) 신용장 양도조건 변경
중개무역을 비롯한 무역거래
일단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이 정해지고 승낙 또는 신용장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명백히 신용장의 기간과 조건이 부합하고, 그 서류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신용장의 명기 된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 의무에 대하여 아너(Honour)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UCP600 제4,5조에 제시된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하려는 서류심사기준이라 할 수 있는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이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간에 형식적으로 불일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시서류에 의해 신용장조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지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