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Ⅱ. UCP 500-1993 에 명시된 내용
UCP500 1993-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A.-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Article 1-5)
Article 3 - Credits v. Contracts.
a.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sales or other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의의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UCP 600에서의 정의
UCP 600 –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제 2조
계약에서 수익자가 어음발행에 대해서 발행의뢰인에게 통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을지라도, 일치서류를 제시한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행하기 전에는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1993년 제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서는,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
신용장거래에는 반드시 준거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Brochure No. 82)을 제정하였고 그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일명 ICC Publication No.600(이하 UCP 600이라 칭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 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2) 어음발행
-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분할방식거래에서 어느 한 분할분의 이행지체 또는 불일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 분까지 모두 지급거절 사유가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