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부문의 축소와 함께 사회적 공공성의 약화를 말하며, 교육부문에서 이것은 교육의 영리화, 학생의 소비자화, 대학의 기업화, 학문의 상품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 약화를 가리킨다. 학교위기란 이에 대한 학생인구의 거부 및 저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의 지배적인
살핀다.
셋째, 재정악화에 따른 연금문제를 주요 OECD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를 이룬 일본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본다.
넷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주요쟁점 및 향후과제와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애써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각종 대책들이 강구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령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다. 왜 늙는다는 것이 죄가 되는지, 늙음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함께 앞서 밝힌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세대 간 소득의 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