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특히 신경을 쓰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주요쟁점
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의 형성에 대해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정의 각 단계들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단지 이 제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도입될 제도들, 또는 경제규모와 사회발전에 따라 모습을 바꿔나가야 할 기존의 다른 제도
.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들의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백히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하여, 국제정세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국내에서 관찰되는 이해관계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쟁점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참여정부 이후의 사건진행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데 토를 달 이가 없을 것이다.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에서는 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및 찬반론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