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더불어, 정리해고의 제한 등 고용안정과 유지를 위하여 각종 규제적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켜 실업률을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유럽 선진국들의 경험과 함께 많은 국가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
실업, 장기실업, 불완전고용 강화, 일자리자체의 소멸 등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최근의 우리 사회의 현상이 바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미래의 전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답답함이 더욱 커진다.
2. 정부의 실업통계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성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울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실업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장기정책을 기저로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의 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확충에 두고 7조 4,5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한편, 경기회복과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이 크게 감
한국사회의 실업률은 80년대 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업률의 양적인 지표만으로는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것은 단순한 지표상의 실업문제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노후대책문제가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 취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한국여성개발원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조사를 분석하면 나타난다. 대졸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