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실업률은 80년대 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업률의 양적인 지표만으로는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것은 단순한 지표상의 실업문제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실업문제의 특징
1.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최근 들어 3.4% 수준까지 급등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왔고, 취업자의 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
실업문제 해결을 지적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는 경기회복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실업과 빈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회복과 실업률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업추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확대, 심화되는 빈곤재생산 메카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이나 그들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상충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실업보험제의 경우 실직자에 대한 관대한 소득보조는 실직자들의 재취업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문제, 노동시장 왜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안정인프라가 부족하고 자활사업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Ⅱ.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