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최저생계 유지가 가능하나 중·장년 층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이 웬만큼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종료 이후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없고, 재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실상 생계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주거비
실업, 90년의 재통일과 통일비용 등의 문제가 그러하다.
나아가 패전을 딛고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던 전제주의·군국주의를 물리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룩했다는 점, 내각책임제의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도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정국 속에서 국
실업 현황을 분석, 정부의 실업대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전망하려고 한다.
Ⅱ. 실업의 개념과 본질
1. 실업의 정의
실업이란 노동력이 있고 노동의욕이 있으나 노동기회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는 소득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업대책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다.
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역사
대량실업의 한파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실업자를 지원할 사회안전망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실업복지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한 대량실업사태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극복과제로 되었다.
실업자와 그의 가족을 합치면 그 수 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 실업문제의 상황과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현재 실업발생의 주요 배경 및 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