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보험사기에 의미와 악영향
1) 보험사기에 의미
2) 보험사기 처벌기준 강화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등 발의
3) 보험 사기의 악영향
2. 보험사기의 사례와 유형
1) 보험사기의 사례
2)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2)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
(3) 보험사고를 위장·날조하는 유형
(4) 손해를 부보하였거나 담보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유형
(5)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하는 유형
3. 보험사기의 실태
1) 무직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많아
2) 보험사기 ‘설계의 핵심’ 보험설계사
3) 병ㆍ의원 반발 금감원 조직ㆍ권한도 한계
4) 생활고로 외국인 · 새터민까지 가담
5) 가벼운 처벌에 쉽게 유혹에 빠져
4.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2) 문제점
5.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
1)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검토
2) 법적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
3) 민간기구에 의한 보험사기방지기구 설립
4) 보험사기 설계사 퇴출하여 나이롱환자 근절
5) 필터링시스템 · 포상제도로 대응
Ⅲ. 결 론
참고자료
필자는 간혹 태백산 구경하려 가기 위해 태백시를 거처 겨울철 눈축제에 참여한다. 최근 태백시의 조직적인 대규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다. 인구 5만의 도시에서 600 여 명이 연루되고 400 여 명이 입건되며, 사기 금액이 무려 150 억원에 이른 대형 보험사기가 터졌다. 도시 한 마을의 상당수 주민, 보험설계사 그리고 병원 등이 가세한 합작품이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건이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내 생활비 또는 도박 빚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기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 중 동사무소에 가서 등.초본도 떼지 말고 카드도 쓰지 말라는 교육까지 했다고 한다.
물론 태백시 자체에 생산유발할 수 있는 적당한 직업거리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덕성해이로 가까 환자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는 것은 보험사기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 병원 입원 치료 환자의 95%가 가짜 환자로그 지역에서 "보험금 못 타 먹으면 바보" 라는 말도 돌았다고 한다.
보험사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마비가 심각하고 보험사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보다 근본적 문제인 것이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처럼 형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보험사기의 실태와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원우, 2011, 광주일보, 경제질서 교란하는 보험범죄 근절돼야.
오창민, 2009, 경향신문, 황만성교수 6년간 판결 분석, 보험사기, 의사는 ‘벌금’ 일용직은 ‘징역’ 많아
이현일, 2011, 한국경제, 보험사기 적발, 작년 5만5000명 외국인ㆍ탈북자도 가세
이경주, 2010, 보험사기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보험학회지 제63집 02-12
조호연, 2003, 보험범죄의 유형과 대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최병규, 2011, 보험사기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 한경대학교 논문집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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