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생산기반 및 적정 재배면적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Ⅱ. 쌀산업(쌀시장)의 현황
1. 미곡 생산 현황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쌀과 관련한 정책이 항상 농업정책의 중심에 있어 왔고 UR협상에서도 다른 품목은 양보하더라도 쌀의 수입개방만큼
요즘 세계무역기구(WTO) 쌀수입시장의 추가개방에 대해 UR때와는 정반대인 쌀수입시장 전면개방론이 우리 언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농림부가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의 핵심은 생산량을 줄여 소비축소와 공급확대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지전용과 타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사기를 치고 나서 ‘10년간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쌀을 개방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앞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
쌀 관세화를 미뤘고, 또 2004년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또 다시 10년 동안 관세화를 늦췄다. 이제 다시 2014년이 되었고, 협상의 시간이 다되어간다. 관세화유예하고 쌀시장개방에 반대할 것인지, 관세화를 하고 쌀시장을 개방하되 수입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
쌀농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뉴라운드가 시작되어 쌀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농산물 쌀시장의 개방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농가뿐 아니라 외국의 농민들과도 경쟁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