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종합대책’을 도입하였으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쌀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품질 쌀 생산대책’과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농가소득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 접지불제’
내용
- 정부 쌀 수매 산지보다 높은 가격 책정
정부 쌀 방출 낮은 가격 책정
- 생산자 : 증산 의욕 부추김
- 소비자 : 부담 경감, 물가 안정
문제점
- 시장을 무시한 정책 정부의 적자 늘어감
- DDA 협상 후 감축보조로 본래 기능 한계 도달
RPC 란?
- Rice Processing Complex
쌀 산업현황
II – ii. 소비현황 추이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연간소비량 75.5Kg = 하루 2.29 (1끼 90g, 1년 365일)
II – iii. 재고현황
쌀의 재고는 07년 공공비축재고 69만 톤 + 의무수입량 22만 톤에 07년 생산보다 더 작은 쌀 소비를 감안하면 세계 식량기구(FAO) 적정 재고율(연간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는 대신 저율관세물량(TRQ)을 2004년 20만 5,228t에서 2014년 40만8,700t까지 매년 일정하게 늘리고, 수입쌀의 일정량을 밥쌀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현재 WTO 검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상의 결과로 인해 앞으로 쌀 시장의 개방 폭은 더욱
확대
Ⅰ. 서 론
한국은 1970년대까지 보릿고개로 인하여 쌀이 부족하여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 보리밥도 먹기 힘든 시기였다. 보릿고개란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전년도에 수확한 쌀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듬해 늦봄 보리가 생산되기 전인 3-4월을 넘기기 힘든 시기로 식량이 매우 곤궁했던 기간을 일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