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아내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부부 강간, 일반적으로 아내강간은 인권의식이 발달한 서구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다. 17세기에 정립된 면책 법리가 형법상 강간죄 적용에 불변의 기준이었다. 영국 법원이 “아내는 혼인계약에 따라 자신을 남편에게 내놓았고, 이 묵시적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형법이론과 대법원판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온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강제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서론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율이 세계 3위라고 한다.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강간`은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부부간의 성을 인정하고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더욱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
아내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어 아내가 살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보복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판결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가정폭력과 부부강간
1. 가정폭력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