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아동관련법령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아동관련법령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정책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아동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국내법은 공법, 사법에
위해 성폭력방지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청소년보호법(1999), 개정아동복지법(1999) 등이 제정되었다. 정부는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11월 8일 제 1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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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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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획기적 정책 패러타임의 전환을 이
끌어 내면서, 청소년 참여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5월에 발표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 과제는 ‘청소년 참여인권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과 특성
아동복지법은 제3조의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