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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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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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조치와 노력

Ⅱ. 아동복지법

Ⅲ.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Ⅳ. 개정 전 아동복지법과의 비교와 개정 아동복지법의 세부 내용

Ⅴ.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Ⅵ. 개정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조치와 노력

우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조상숭배와 제사상속에 의한 아동애호사상이 일찍이 예제나 법제상에 나나나 있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 유리왕 5년(28) 왕명으로 부모 없는 아 동에 대한 급식과 양육을 실시했고 고려시대에는 성종 13년 (994) 고아로서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 10세에 이르기까지 관에서 급식을 담당했으며 이조시대에는 22대 정조 7년(1783)에 선포된 유기 및 부랑아 보호법령인 자율 전칙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찾아볼 수 있다. (구자헌, 1968)
우리나라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사업에 의해 현재적 의미의 각종 아동보호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 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법령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였으며 14세 미만의 아동고용 금지, 16세 미만 아동의 유해한 노동금지,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 또는 위해한 노동 등을 금지하였다. 1947년 과도 정부령 제14호에서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함으로써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구자헌, 1986) 제 1, 2 공화국시대에는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을 포함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이 입법화되었다. 제3, 4 공화국시대에는 아동학대금지규정이 포함된 아동복리법(1961)을 비롯한 생활보호법(1961), 미성년자 보호법(1961), 학교보건법(1967), 모자보건법(1973),특수교육진흥법(1977) 등 많은 아동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제5, 6공화국에서는 아동복리법을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 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 육성법(1987) 등이 입법화되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가정내의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청소년보호법(1999), 개정아동복지법(1999) 등이 제정되었다. 정부는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11월 8일 제 1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고문헌

"국회복지포럼 연구보고서" p.334~337 p.287~294
"한국아동복지학" p.53~94
"현대사회와 아동-아동복지의 시각에서"
"정책연구자료" p.94~102

아동복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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