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란 구상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지고 법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되었다.
②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맞추어진 법 취지를 부분적으로 전체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어
아동이 성장하여 폭력자가 되거나 가정 및 사회폭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정책을 시행하거나, 입법을 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동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동복지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다.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만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신고자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식부족, 신변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아동학대관련법이 모호하여 충분한 보호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담원이 현장조사 시 폭력적인 가해자로부터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목적과 기본이념, 대상 및 입법취지, 입법배경과 발전방향, 재정 및 개정이유, 법률구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아동복지법은 사회사업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