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회의에서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1989년에 발간된 '아동복지'(Child Wealfare Jounal,1989) 의 전병훈의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상해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 아동학대의 정의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영양, 교육,
건전한 사회환경과 적절한 부모
3)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의 원인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으나 발생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나 다음의 네 관점(정신병리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으로 규명할 수 있다.
(1) 정신병리적 관점
정신병리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