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제3조 (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보호와 가족보존의 균형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해서 부모
가 없는 보호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보존에 초점을 둔다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아동을 그대로 정착시킴으로 해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
아동보호와 가족보존의 균형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해서 부모
가 없는 보호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보존에 초점을 둔다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아동을 그대로 정착시킴으로 해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
아동복지설을 설치할 수 있음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령을 정함
3. 아동복지설의 목적
- 아동복지시설에 행해지는 시설보호복지서비스
: 아동 자신 및 부모의 문제로 인해 원가정에서 생활하기가 불가능할 때 제공되는 대리보호의 한 형태(주
이들 아동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교육은 물론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 의해 아동복지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