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점차 확대, 강화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전국 39개소의 기관에서 사례의 발견,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391 신고전화를 통
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기
아동의 생존권(survival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발달권(development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이 포함된다. 3가지의 원칙이라함은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는 것, 비차별의 원칙을 주장한다는 것, 그리고 아동최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과정이
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국제연합(UN)은 제네바 선언을 재검토하였고,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확장된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59년 11월 20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유니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