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기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됨으로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으며 건강한 가족을 기반으로 추구되는 가족의 행복추구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즉, 아동인권유린의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 개개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도
이 장려되어 왔고,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로 보장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타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높은 이혼율 등 가족 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학대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독립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권정책실은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집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요즘은 한번 집을 나가면 자꾸, 또 오랫동안 나가있게 되고 각종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의 쇼핑상가에는 새벽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 안에 가게를 돌며 음식을 배달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