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인권의 영역
☞ UN 명시 자료
[제 1 부]
제 1 조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의 범세계적인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를 군대에 징집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을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를 군대에 징집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소년병
문제를 근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년병에 대한
인권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내전은 아프리카와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에서도 약자로 취급받기 쉬운 아동의 인권은 더욱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아동의 인권유린 사례는 소년병(Child Soldiers) 문제라는 틀로 바라 볼 수 있
4. 글로벌차원의 인권보호 노력
0 제재(sanctions)
- 국가나 국가집단 또는 글로벌 공동체가 다른 국가나 국가 집단에 대해 부과하는 처벌 혹은 벌칙
- 제제 부과 결정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전략적 고려사항이 영향 :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충돌
0 제재 방법: 대부분 비폭력적
- 경제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46%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다. 아동인권 문제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아동 노동력 착취의 문제가 결코 한 국가의 능력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