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2. 본 론
(1) 무력 충돌 하에서의 소년병 문제
(2)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요소
1) ODA 지급과 문제 해결
2) UN산하 기구들과 인권단체의 활동
3) 국제 협약을 통해 본 협약의 성격과 문제
(3) 모의UN회의를 통해 알게 된 각 국의 현실적 입장
3. 결 론
(1) 무력 충돌 하에서의 소년병 문제
우선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 할 것이다. 무력충돌은 국가 간의 전쟁과 국가내의 내전이 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로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인권 문제보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이 내전으로 인한 인권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내전은 아프리카와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에서도 약자로 취급받기 쉬운 아동의 인권은 더욱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아동의 인권유린 사례는 소년병(Child Soldiers) 문제라는 틀로 바라 볼 수 있다.
무력충돌 하에서 부족한 병력 보충이라는 명분하에 행해지는 소년병 징용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우선 소년병의 정의를 말하자면,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군대 또는 그에 딸린 군인을 말하는 것이다.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만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년병들은 다른 군인들과는 다르게 전투의 목적으로만 징용되는 것이 아닌, 군인들이 하기 힘든, 그리고 하기에는 손실이 큰, 지뢰제거, 테러, 최전방에서의 전투 등에 이용되면서 무모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소년병을 징용하는 군의 형태이다. 개인적으로 자료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주요 내전, 분쟁이 일어나는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살펴 본 결과 정부군이 버마,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등을 포함한 17개국, 반군은 앞선 국가를 포함하여 러시아, 이란 등의 33개국이다. 이처럼 소년병을 징용하는 단위가 정부군의 단위보다는 국가 내의 여러 반군이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의 제제가 잘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소년병 징용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규약과 함께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며 반군하의 소년병들을 포함하여 모든 소년병들이 아동의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