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안락사 법률의 과거, 그리고 현재
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이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 씨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1. 안락사의 연원
(1) a. 고대 원시 사회 질병이나 노환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 b. 그리스,로마 시대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음
c.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
(2)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
"유토피아(Utopia)란
그의 저서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의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그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존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예를 들면,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2) 안락사의 시행 기준
[네덜란드]
환자가 자발적으로 숙고, 요청한 결정이어야 한다.
‘견딜 수 없는 고통’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환자에 충분히 숙지가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 대체 치료법이 없다는데 합의하여야 한다.
최소한 한 명의 다른 의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적당한 안락사 방법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