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1) 보통거래약관의 개념(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보통거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고객과 거래하는
거래에 상응하도록 상세화·전문화시킬 수 있으며, 약관에 의한 거래합리화를 통해 거래위험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 즉 약관의 작성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그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이익형평의 균형관계를 파
내용상의 대폭적 개정이 없이 1987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수정을 부가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제2절 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Ⅰ. 피해의 일상화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
약관의 의의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규제법 제 2조1항) 이와 같이 약관은 사업자가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
거래조건이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거래의 조건이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열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불합리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