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재연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 해체의 조짐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개혁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만이 강변되고 있지, 정작 개혁의 완결에 대한 밑그림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 많은 정책들이 개혁의 이름으
경제성장의 수준정도를 외국의 선진국가들과 비교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보편이냐 선택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국민의 모두가 수혜의 대상인 분야가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차별적 분배를 시현함으로써 분배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분배라는 논쟁으로 귀결된다. 더 많은 투자를 통한 시장조정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양극화는 TRICKLE DOWN 현상1)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측면과, 국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서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분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소득분배구조로 인해 사회의 분열이 줄어들고, 국민 각자가 그 전보다 더 나은 경제활동과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성장에 있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이 같이 중요한 소득분배구조와 관련
경제 전체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이 오히려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학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2.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양극화는 주로 중산층 소멸현상과 빈곤의 증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종전의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