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의 의의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입장에서 일정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刑의 量定(Strafzumessung) 또는 量刑이라고 한다. 즉 법정형에 대하여 법률상의 가
Ⅰ. 서론
1.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6월 3일 언론에
Ⅰ. 서론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가형벌권은 언제나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형벌권의 발동근거와 행사의 범위 및 한계 등 형벌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관계된 것이 바로 양형의 문제이다.
양형은
IV. 양형기준 마련해야
법률에서는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도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또한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친족에 의한 강간, 강도강간 등은 가중 처벌된다.
Ⅰ . 서 론
안양의 혜진, 예슬양 실종,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아동 성폭력에 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 대구 초등학생 성폭행 및 일산에서 있었던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 사건 등 혜진, 예슬양 사건에 연이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아동성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