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현황과 대책
분야
rtf1 . 문제의 제기
Ⅰ . 서 론
2. 아동성폭력 범죄 처리 현황
3. 현 아동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
여성가족부,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 발표
- 성폭력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Ⅱ(가해자 교정 강화)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 마련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매년 2.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 지정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 설치 확대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활성화
안양의 혜진, 예슬양 실종,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아동 성폭력에 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 대구 초등학생 성폭행 및 일산에서 있었던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 사건 등 혜진, 예슬양 사건에 연이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아동성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경쟁적 사회구조와 향락지향의 대중문화 속에서 급속한 성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child sex abuse)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 밖에 없다.성폭력을 당한 나이 , 지속정도 , 가해자와의 관계 ,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피해 아동은 다른 범죄 피해와는 달리 신체적 손상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 후유증을 남긴다. 실제로 9살 때 성폭행을 당한 후 일생을 성폭력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21년 후에 찾아가서 살해한 김부남 여인의 사건은 아동성폭력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전통적 유교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한국사화에서의 아동성폭력이라는 주제는 논의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흔히 이런 문제는 단지 소문만으로 들려오거나 무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성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오히려 70년대에 비해 현재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의 발생빈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이후부터는 매년 5,000건 이상이 신고 되고 있고 , 이것은 실제 성폭력 발생건수의 단지 2.2%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1992년의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율은 인구10만 명당 9.8건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의 1.2건이나 일본의 1.3건에 비하면 매우 큰 비중이고 특히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성폭력 발생건수 가운데 아동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발생율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여성개발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 2007).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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