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재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든지 한번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부녀자 또는 어린이유괴사건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의 유괴범죄는 다른 범 죄에 비하여 그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괴사건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어린이유괴사건에서 어린이유괴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체험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인에게 퍼져 있는 어린이유괴범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악명 높고 비극적인 것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린이유괴범죄는 어린이를 부모
1. 어린이유괴범죄의 의의
1) 개념
어린이유괴범죄는 어린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범죄로서,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유괴는 예로부터 각국에서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이미 로마법에서 자유인을 약취하여 노예로
어린이를 살해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괴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유괴를 형법 제287조와 제294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명시하여 유괴 사범을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2는, 이 죄를 다시 범행 목적에
1. 어린이유괴범죄의 의의
1) 개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어린이유괴사건에서 어린이유괴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체험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인에게 퍼져 있는 어린이유괴범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악명 높고 비극적인 것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