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은 ‘어린이유괴범죄 수사관련 지침’ 및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여 효율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린이유괴범죄의 특징을 밝히고 그 실태를 범행의 목적별로 구분하여 사례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유괴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할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어린이유괴사건에서 어린이유괴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체험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인에게 퍼져 있는 어린이유괴범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악명 높고 비극적인 것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린이유괴범죄는 어린이를 부모
1. 어린이유괴범죄의 의의
1) 개념
어린이유괴범죄는 어린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범죄로서,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유괴는 예로부터 각국에서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이미 로마법에서 자유인을 약취하여 노예로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 하겠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인면수심의 전형과 황금만능주의 풍조의 사회적 분위기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공식범죄통계와 최근의 경찰수사사례분석 등에 따르면 납치 및 유괴범죄가 완전히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 하겠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인면수심의 전형과 황금만능주의 풍조의 사회적 분위기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공식범죄통계와 최근의 경찰수사사례분석 등에 따르면 납치 및 유괴범죄가 완전히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