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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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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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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2-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 개념 및 범위

(2) 관련 법조문

(3) 특징
① 범행 동기 및 목적에 따른 다양성
② 모방범죄(copy cat 범죄)의 가능성
③ 수사진행의 어려움 -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④ 범인의 전과경력과 공범자의수

(4) 종류
① 모성욕구에 의한 유괴 ② 성적욕구에 의한 유괴
③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유괴
④ 일을 시키기 위해
⑤ 협박수단 및 복수의 수단으로

2-2.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⑵ 관련사례 (모성욕구/성적욕구/경제적이익/노동착취/협박,복수)

⑶ 대응상의 문제점

⑷ 효율적 대응방안

① 개인의 역할
② 경찰의 역할
③ 시민 사회의 역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원전 로마법에서는 자유인을 약취(略取)하여 노예로 삼는 것을 처벌하였다. 게르만법에서도 약취를 살인과 같은 죄질도 판단하여 엄벌하였다. 이와 같이 유괴는 예로부터 각국에서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현대시대로 접어들면서 유괴범죄는 그 범행 방법과 목적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활해 지고 있다. 남미에서는 ‘유괴 산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빈번해 지는 유괴사건 발생 때문에 이에 비롯된 신조어가 사전에 오르기도 한다. ‘린드버그 증후군’과 ‘스독홀름 증후군’이 그것이다. 유명인 가족을 유괴함으로써 같이 유명해지려는,즉 돈보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유괴범의 심리를 뜻하는 린드버그 증후군은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서양 첫 횡단비행 성공으로 명성을 날린 찰스 린드버그의 아들을 유괴 살인한 사건에서 유래 되었다. 당시 범인은 몸값 5만달러를 받고도 어린이를 살해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괴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어린이 유괴를 형법 제287조와 제294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명시하여 유괴 사범을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2는, 이 죄를 다시 범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을 만큼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1996.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범죄 중에서도 어린이 유괴를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혈육의 정을 이용하는 반인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어린이 유괴범죄는 그 범행 동기가 다양하고 범행 수법도 더욱 치밀해 지고 있다. 더불어 유괴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범죄 분석」2000, 2001, 2002, 2003.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경찰청과 검찰에서는 「성공한 유괴」는 없다고 말할 만큼 유괴범 검거율은 다른 범죄들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인이 검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남긴 잊을 수 없는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잠정적인 피해자들인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사전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적절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경찰의 역할은 ‘어린이 유괴 범죄 수사관련 지침’ 및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여 효율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린이 유괴 범죄의 특징을 밝히고 그 실태를 범행의 목적별로 구분하여 사례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유괴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대경,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권, p.61, 2004
경찰청, 경찰백서, 2000
김상균, 최신 범죄학원론, 양서원, 2004
김일수, 새로 쓴 형법, 박영사, 2004
네이버 사전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0, 2001, 2002, 2003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정행철, 정용득, 범죄와 인권, 금정, 2003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0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최인섭, 박순진, 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추세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1996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벼랑 끝 범죄, 유괴” (2003- 7-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형호 유괴사건-살해범의 목소리” (1993-03-31)
KBS 추적60분 “사라진 유괴범, 9일간의 두뇌 게임” (2002-11-23)

경기일보 (2004-11-16) 「채무자 초등생 딸 납치 30대 영장」
경향신문 (2005-01-24) 「영아 청부 납치, 친모 살해 암매장」
경향신문 (1991-03-14) 「유괴 국교생 피살체로/43일만에 한강고수부지서」
경향신문 (1991-11-12) 「유괴범 반드시 잡힌다」
국민일보 (2001-11-03) 「몸값 1억5천만원 요구 유괴범 검거」
네이버 뉴스 (2003-06-10)「유괴범 잡으려다 흉기 찔린 아버지 숨져」
동아일보 (2001-06-08) 「경찰청 ‘2001 경제백서/성폭력-어린이 유괴 크게 늘어’」
매일신문 (2005-01-20) 「초등생 유괴범 7시간만에 검거」
문화일보 (1999-07-26) 「세살된 어린이 납치 앵벌이 시킨 30代적발」
부산일보 (2004-02-164) 「미성년자 약취 돌팔이 승려 체포」
전남일보 (2002-02-28) 「초등생 납치 성폭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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