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2) 항변제한의 목적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원인관계에서 궁극적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한 이득상환청구권제도는 원인관계를 결부시킨 제도이다. 다음으로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보통의 어음행위는 기존의 금전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데 어음의 교부가 기존채
어음을 발행하여 서완석 교수에게 교부하였고 서완석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교 앞 "취룡이라는 음식점 주인 X에게 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다. 그러나 X는 단골손님인 서완석 교수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X가 어음을 제시한 경우 Y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는데 이 어음을 분실하였다. 원고 한국외환은행(X)은 동 어음을 소외 안용배(A)로부터 할인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어음으로 되어 있었다. X가 만기에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자 Y는 동어음의 교부흠결을 이율
1. 총설
1) 백지어음의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을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은 완성된 불완전어음, 즉 어음요건을 흠결한 완성어음과 구별하여야 한다. 양자는 어음요건의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