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다. 그러나 X는 단골손님인 서완석 교수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X가 어음을 제시한 경우 Y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Ⅱ. 쟁점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2) 항변제한의 목적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제한하
어음수표법 내용정리 과제
1. 어음행위의 특성 4가지와 의미
(어음∙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4가지와 성립요건)
① 요식성 :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문언성 :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그리고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어음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어음 행위자의 명칭을 인쇄, 고무 인 등으로 기재하는 기명과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그의 인장을 찍는 날인으로 나뉜다. 통설상 기명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호적상 명칭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상호․아호․통칭․예명 등 무엇이든지 거래자 사이에 자기를 표시하는 동일성이 인정
어음채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17조, 수표법 22조).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3소지인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과, 인적항변의 일종인 악의의 항변이 있다. 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