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 Y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사실관계
소외 A는 Y보험회사에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살펴보겠다.
Ⅱ. 사실관계
1. A는 수취인 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B에게 발행 (A→B 약속어음발행)
2.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