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실관계와 쟁점
Ⅰ. 상업사용인과 지배인제도
(1) 상업사용인의 의의, 요건
(2) 지배인의 의의, 요건
(3) 학설
(4) 판례
Ⅱ. 표현지배인
(1) 표현지배인의 의의, 요건
(2) 학설
(3) 판례
Ⅲ.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2) 본점과 지점
(3) 학설
3. 사실에 적용 및 결론
소외 A는 2011. 2.4. 액면 금 3천만원, 지급기일 2011. 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남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원대학교 지점, 수취인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 B에게 발행하고,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1.3.4.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 Y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사실관계
소외 A는 Y보험회사에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 B에게 발행하였다, A는 어음의 발행인이며, Y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인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어음 만기일에 지급장소인 신한은행 경원대 지점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Y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거절증서의 작성은 소구권(溯求權)의 보전(保全)을 위한 절차이다.
거절증서는 의무이행의 거절의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법정하여 소구권자는 간이·신속하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구의무자는 그 입증을 믿고 상환할 수 있게 하여 어음 거래의 원활과 확실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행위로 원고는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