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조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판공비 사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업무추진비의 개념과 분류
1. 업무추진비의 개념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는 것은 예산서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되어 있다.
Ⅰ. 서론
지방자치가 지방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적 지방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해 나가는 제도임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일에 자치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
주민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벽에 부딪치거나 실패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건설 시군 통합 등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정책이 차질을 빗은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
소송 성공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잘못된 사례 : 2008년 1월 9일 대전지방법원이 서천군민들이 제기한 군수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민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주민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였다.
소송을 제기한 서천군민들은 서천군수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업무추진비집행
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주변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의정활동이 형식에 그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산 심의와 감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