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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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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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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주민참여의 본질 - 13

제2절. 주민참여의 대상영역과 과제 - 16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24

제4절. 우리나라 주민참여 사례 - 33

제5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34

제6절.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38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완전한 외형적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서서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정치 ․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주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될 유인과 기회가 증폭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정책의 성패와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공청회, 반상회, 위원회, 진정 및 민원 등을 주민참여제도로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 측면이 많았다. 제안된 의견의 반영여부는 전적으로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어 정치 행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벽에 부딪치거나 실패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건설 시군 통합 등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정책이 차질을 빗은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Ⅱ. 본론

제1절 주민참여의 본질

I. 주민의 개념과 유형

1. 주민의 개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즉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는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기도 하다.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2. 주민의 유형

< 주민의 유형구분을 위한 예 >

Ⅱ. 주민의 지위

1. 주체적 지위

주체적 지위는 곧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지위이다.
주체적 지위는 또 하나의 차원을 갖는 바, 통제자의 역할이 그것이다. 그리고 주체적 지위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측면 가운데 하나인 지배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인의 집합적 존재로서 주민이 자신의 평등과 자유를 지키고, 또 그들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질서나 규칙을 스스로 창조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게 주민에게 권리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2. 객체적 지위

주체적 지위가 지배자의 지위라면 객체적 지위는 피지배자의 지위이다. 이러한 피지배자의 지위는 인간의 법규에 대한 복종은 그 법규를 누가 만들어 쓰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객체적 지위의 표현으로서 복종의 의무는 논리상으로 볼 때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서 스스로 창조한 질서나 법규이며, 스스로 창조한 법규에 대한 의무요 복종이 되는 것이다.

3. 수익자 지위

주민은 주권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실질적 소유자인 주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주민은 그러한 서비스를 권리적 차원에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수익자 지위가 객체적 지위와 다른 것은 전자가 권리의 형태로 구체화되는데 비해 의무의 형태로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참고 도서

•『한국지방자치론』 대진대학교출판부, 정 재 화

•『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정치 ․ 자치행정 ․ 자치경영』 법문사 , 김 병 준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꽃 피운다 : 주민합의로 건설되는 중랑구 쓰레기 소각장』 지방자치 1994년, 허 석 진

2. 참고 논문

•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안성시를 중심으로 /
이한승 / 한국외국어대 정책 과학대학원 2005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진경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5

•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외국어대 정책 과학대학원 2005

3. 기타 참고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한겨레 2006.07.26 「 5·31 지방선거 20대 후반 투표율 ‘꼴찌’」
• 경항신문 2006-04-18 「지방선거에 유권자들 낮은 관심도」

하고 싶은 말

지방행정론 때 발표해서 A+받았던 자료입니다.

교재뿐 아니라 여러 책과 논문도 참고했고요.

따로 주민참여의 사례도 정리해서 넣었답니다.

열심히 정리한 자료이니 과제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지방행정론 # 지방자치론 # 주민참여 # 주민참여 실태 #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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