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국에서 로버트 딘에 대하여 그리고 필이라는 인물에게 불법감청과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결국 죽이려고 시도까지하는 등 정보통신을 위하여 윤리를 지키지 않고 마음껏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찰당하는 민간인은 본인이 당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이것은 2014년 현재에 봐도
제 3 절 : 미국의 정보통신 보안 법제 현황
원격통신보안법 vs 애국자 법안(Patriot Act)
* 영화 초반부 레이놀즈가 헤머슬리 의원을 피살하는 장면에서, 그의 명분은 원격통신보안법에 반대하는 인사를 제거함으로써 법안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원격통신 보안법은 기존의 보안법제보
(1) NEIS
1) NEIS란?
정부는 디지털화․ 정보화․ 통합화를 추진하여 열린 행정,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
1. 파놉티콘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만인이 한 사람의 왕과 같은 권력자를 우러러 보는 근대 이전의 사회를 ‘스펙터클의 사회’로,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근대사회
- 본론 -
산업사회의 역기능이 공해에 의한 환경의 파괴로 대표되듯이 정보사회의 역기능은 컴퓨터 범죄로 통칭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역기능, 문화적 역기능, 윤리적 역기능, 정치적 역기능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국가사회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