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931-0001.gif)
![[인사행정]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931-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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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0/549931-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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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론 : 분석을 위한 도입
제 1 장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줄거리
제 2 장 : 영화 속 세계관과 현대 사회의 유사성
제 1 절 : 미국의 정보기관 공동체 : 국가안보국의 위상
제 2 절 : 정보의 전산화 : 전자정부
제 3 절 : 미국의 정보통신 보안 법제 현황
제 3 장 : 영화 속 행정문제의 일반화
제 1 절 : 위임-대리관계의 병폐
제 2 절 : 직무상황과 공직윤리의 취약성
제 3 절 : 전자정부의 이면
제 4 절 : 전체주의 논리의 강화
제 4 장 : 한국사회의 행정문제(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 1 절 : 미시적 문제(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태에 대한 분석)
제 2 절 : 미시적 문제(용인시 경전철 대규모 적자에 대한 분석)
제 3 절 : 거시적 문제(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분석)
제 4 절 : 거시적 문제(국정원의 “사이버 위기 관련법안”에 대한 분석)
제 5 장 : 행정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제 1 절 : 미시적 수준의 행정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공직윤리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제 2 절 거시적 수준의 행정문제 (소설 1984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 6 장 : 행정문제의 해결
제 1 절 : 미시적 행정문제의 해결
1. 채용 및 인사고과에 공직윤리 항목을 실질적으로 반영
2. 공직윤리의 제도적 강제
3. 관행에 대한 다소 비관론적인 접근
제 2 절 : 거시적 행정문제의 해결
1. 근본적 접근
2. 법제적 접근
3. 인사행정 접근
원격통신보안법 vs 애국자 법안(Patriot Act)
* 영화 초반부 레이놀즈가 헤머슬리 의원을 피살하는 장면에서, 그의 명분은 원격통신보안법에 반대하는 인사를 제거함으로써 법안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원격통신 보안법은 기존의 보안법제보다 국가기관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보류된 원격통신 보안법 이외에도, 로버트 딘에 대한 치밀한 추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기존의 보안 법제 또한 행정청의 정보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실제로 9.11 테러 직후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제정된 열린백과 오픈토리 “Patriot Act”
“애국자 법안(Patriot Act)”은 정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테러단체와의 연관성을 의심받으면 영장 없이 도청 가능(206조) 사전 영장 받지 않고 압수수색 가능(213조) 도서관에서 무슨 책 빌려다 보고, 컴퓨터로 뭘 검색하는지 조사 가능(215조) 테러단체에 대해서는 자선 명목으로도 어떠한 지원도 불허(803조) 등이다. 애국자 법안이 허용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그것보다 포괄적이다. 테러 용의자로 판단될 경우 국가 정보기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가택수색. 이동도청 .계좌추적을 당할 수 있다. 인터넷.e-메일 조회와 의료기록에 대한 조사권도 허용된다. 애시 당초 애국자 법안은 4년간만 그 효력이 유효한 일몰법제였지만 2005년에 발생한 “런던 지하철 테러”를 명분으로 그 효력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제 3 장 : 영화 속 행정문제의 일반화
*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속 세계관은 2011년 현재 미국사회의 그것과 거의 흡사하다. 1)정보공동체 내부의 권력지형, 2)사회 저변에 뿌리내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3)강화된 정보통신 보안 법제의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영화 속 행정문제를 미시적인 측면에서(인사행정 측면) 위임-대리 관계의 문제, 공직윤리의 문제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자정부의 부작용과, 전체주의 논리 강화에 따르는 제 문제들 대별하였다. 영화 속의 행정학적 시사점을 현실 한국사회로 치환함에 앞서서 행정현상의 보편성과 미국적 특성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정현상의 미국적 특성은 제 2장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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