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5)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
보호하는 데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대상은 연소자, 노인, 여성 등과 같이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빈곤,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가정문제 등 문제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도 연소자나 노인과 마찬가지로 의존적 집단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
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모성 기능’에 대해 연구하여 성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대우하여야 할지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만의 특징인 모성 기능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모성보호법이 입법상, 그리고 현실상 잘 이행된다면 그것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