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 평등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1987년에 제정된 법률(1987.12.4)
-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승진상의 차별과 결혼, 출산 등 모성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제한 등 문자 그대로 여성의 고용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 최근에는 1999. 1. 6. `성희롱`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되어 남녀
경우,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이란 윤리적인 이유인 경우, 임신의 유지가 모체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음
2)윤리적 고려사항
- 성행위와 관련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은 성행위 당사자들이 잠재적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을 인수하는 가운데 성행위를 한다는 것
1. 왜 윤리가 필요한가?
- 생명공학연구의 발전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점
- 2004년 2월 12일 “사람 난자에서 줄기세포 배양”
- 2005년 8월 4일 황우석 교수팀의 “개 복제 성공”
-> 인류 의료계의 미래를 밝혀주는 쾌거일까?
-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해 여성은 10일 이상의 호르몬 주사를
관련법은 여성인권운동의 결실로 제정되어 성폭력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여 형사법의 특례를 마련한 점에서 그 입법의의가 크다. 특히 성폭력 희생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인권보장법의 기능을
제 1 장 여성복지의 개념 변화
여성복지란 미혼모, 윤락여성, 근로여성, 저소득 및 학대받는 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이 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