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2. 성폭력 범죄의 실태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Ⅱ. 성폭력특별법의 시행 실태
1. 법의 개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4.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5. 성폭력범죄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
6.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실태
Ⅲ. 성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방안
1.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재판절차의 개선
2. 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활성화와 지원확대
3. 사법기관의 개선
4. 여성인권과 여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
5. 법의 시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시민단체의 연대활동
Ⅳ. 성폭력특별법을 공부하고....
* 사례분석과 느끼고 배운 점
* 비디오 시청- 필드에서 사회복지사가 보는 성폭력 특별법
* 성폭력 희생자에게 줄 수 있는 조언
1. 법의 개요
성폭력특별법은 '94. 1.5,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9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97. 8 22, '98. 12. 28 두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구조는 총칙(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2장, 법무부 소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제3장, 보건복지부 소관), 벌칙(제4장)의 총 4장과 부칙,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성폭력관련법은 여성인권운동의 결실로 제정되어 성폭력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여 형사법의 특례를 마련한 점에서 그 입법의의가 크다. 특히 성폭력 희생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인권보장법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3가지 특별법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드문 입법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