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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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정책의 의제발굴정책공약
고용인 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사안이고, 반면 영구적 유연근무제는 고용계약상의 문제이므로 개별 사용자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고용평등의 확보가 친가족 근로형태 확산을 지연시켜서는 곤란하다. 친가족 근로형태는 대개 여성에게 주어질 것이
고용정책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방법들과 노인의 소득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들의 고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여성관련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여성정책시민위원회가 채택한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권영자, 1995).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세제 및 사회급여제도의 개편을 통해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지식․기술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는 문제가 최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양질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문제와 고용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