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진 변호사는 “남녀의 인격은 평등하지만 가족제도상 남녀는 유별하다며 호주제 폐지는 남자에게 치마 정장을 입히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주제 폐지를 통해 이뤄지는 평등은 임산부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획일적인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임신중절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입장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핵심적 문제로 진행된다.
1. 태아의 지위: 태아는 생명권을 가진 존재인가? 아니면 그 이유는?
2. 태아의 지위에 관한 함축: 태아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인간존재라면 임신중절이 도대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태아가 인
임신중절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입장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핵심적 문제로 진행된다.
1. 태아의 지위: 태아는 생명권을 가진 존재인가? 아니면 그 이유는?
2. 태아의 지위에 관한 함축: 태아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인간존재라면 임신중절이 도대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태아가 인
논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대리모 계약은 여성을 도구화하고 자궁을 상품화하는 일종의 여성에 대한 착취이고, 특히 금전 지급이 결부될 경우 아기 매매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견해이다. 둘째, 우리 가족법의 해석상 친권의 포기는 허용되나 친권의 양도는
여성의 정의
‘장애여성’이라는 말은 쉽게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다. 보통 장애인이라고 불릴 뿐, 장애인 안에서 여성과 남성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은 쉽게 말해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사회에서 소수자인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이동, 문화, 정치 등 삶의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