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법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에서 입법화되면서 노인복지법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재정적자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운 제도적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의료서비스의 증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 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노인고령화로 인해 노인성만성질환으
경우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야에 속하는 제도 및 서비스가 있다.
분 야
제도의 내용
소득보장연금보험제도, 취업 및 고용제도 등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자에는 연금보험제도와 생활보호제도, 경로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속하며, 후자에는 경로우대, 고용증진, 생업지원, 세제감면제도 등이 해당된다. 이의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실태 및 요구도”, 「생활과학연구논문집」,p.87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전략은 대체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보장을 그리고 복지 선진국에서는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등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