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을 통한 금원대출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 보증인제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연대보증인제도이다. 연대보증은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보충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선상에서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V. 판례전문
【판시사항】
일부보증을 한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
1의의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가운데 한사람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2법률적성질
(1).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이므로 부종성이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없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