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
제1절 연대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제2절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제3절 연대보증채무의 내용
제4절 연대보증채무의 효력
제5절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제3장 연대보증인의 보호방법
제1절 민법상의 보호방법
제2절 특별법상의 보호방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장 우리나라 연대보증인 보호제도의 문제점
제1절 법률 문언상의 문제점
Ⅰ. 민법상의 문제점
Ⅱ. 특별법상의 문제점
제2절 판례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제5장 결어
참고문헌
일상의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은 금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의 금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점포를 개업한다던지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저당권 등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물적담보는 ‘담보물의 한정’이라는 제한이 있는 바, 물적담보제도를 보완하며 신용사회의 정착에 따라 인적담보인 보증제도를 기초로 한 신용의 수취가 거래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보증인을 통한 금원대출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 보증인제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연대보증인제도이다. 연대보증은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보충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선상에서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의무가 지워지는 것으로써 채무자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는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연대보증인은 부당하게 자신의 전 재산으로써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민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그 쓰임새가 얼마나 유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보증제도의 특성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를 살피고 보증인에 대하여 특유한 성격을 가지는 연대보증인만의 성질을 나란히 살펴본다. 그 이후 현행법과 판례가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법적 제도의 실효성 등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한다.
곽윤직, “債權總論”, 第6版, 박영사, 2009
권순한, “民法要解Ⅱ”, 第3版, 도서출판 fid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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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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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보증인 보호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09
석수길, “민법상 보증채무의 범위와 보증인의 보호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2005
[기타]
박병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 서고 밤잠 못 이루셨나요”, 국회보 통권497호,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