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1. 권력구조의 새로운 연구주제
◎ 린쯔 ‘대통령제는 이원적 정통성, 승자독식 등의 성격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안정’
그러나 상당수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심각한 체제붕괴 경험 없음
-대통령제 국가들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연립정부는 비교적 성
1. 정치제도와 정부형태
정치제도도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통령제나 내각책
임제와 같은 정부형태,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체제 등에 있어서의 차이가 정치적 안정이나 민주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정치제도만 잘 만들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가 잘 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선출방법
직선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이란(이슬람 최고의 성직자가 국가원수로서 성직자회의에서 선출된다. 그러나 행정상의 국가원수로서 실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4년에 재선까지 허용된다.), 예맨이 있다.
반면, 간선제 투표를 이용
연합으로 DJP 정부가 탄생되던 때에는 대통령 당선 후 의원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해서 연합정권을 창출했으나, 결국 내각제 개헌을 유보하는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연합이 붕괴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쟁점은 크게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 대통령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