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연합정치
분야
hwpⅡ.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1. 권력구조의 새로운 연구주제
◎ 린쯔 ‘대통령제는 이원적 정통성, 승자독식 등의 성격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안정’
그러나 상당수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심각한 체제붕괴 경험 없음
-대통령제 국가들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연립정부는 비교적 성공적
⇒연립정부 형성을 촉진시키는 원인인 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 시도
2. 권력구조 연구의 대내외 동향
(1) 세 가지 물결
① First wave : 린쯔의 연구(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징 지적)
ⅰ) 이원적 정통성 : 대통령과 의회가 직접 국민들로부터 선출 →양 기관의 충돌 가능성↑
ⅱ) 고정된 임기 : 대통령을 교체할 수 없는 경직성 →책임성 약화
ⅲ) 승자독식구조 : 영합게임(zero-sum game)
ⅳ) 국민의 직접 투표 : 대통령이 위임을 과시하거나 독재 가능성 큼
ⅴ) 국외자의 집권 가능성 : 정당체계 약화
‧ 한계=단일한 독립 및 종속변수 사용 (X: 체제의 종류 → Y: 민주주의 붕괴)
② Second wave : 경험적이고 계량적인 분석 기법 사용, 변인의 다변화
⇒ 대통령제가 근원적으로 항상 열등한 제도는 아님. 다른 조건들 속에서는 오히려 우월할 수 있다는 결론 얻음
